공지사항

[안내] [관세청] 메인비즈 기업 관세조사 유예 혜택 작성일 2019-04-24 조회수 338
'수출 중소기업, 혁신 중소기업'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

□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ㅇ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‘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’을 마련해서 시행한다.


□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,

ㅇ 지난 ‘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’18년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.
 
ㅇ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, 신설기업,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.


□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,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었다.
 

□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.

ㅇ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*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,
* 관세청 홈페이지 (www.customs.go.kr) → 고객의 소리 → 일자리 창출계획서

ㅇ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.
 

□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‘19년 6월부터 ‘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.
 
ㅇ 다만,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. 


□ 관세청은 “일자리창출기업,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바랍니다
파일 : 190419_일자리창출기업+관세조사+유예(최종).pdf